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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
구)장외영향평가서/위해관리계획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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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)장외영향평가서/위해관리계획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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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시설
기존시설
-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경과규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
-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
-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 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
-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
- 사고대비물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위해관리계획서를 5년마다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
- 유해화학물질
-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정의된 유독물질, 허가물질,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, 사고대비물질,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합니다
화학물질정보시스템(http://ncis.nier.go.kr/ncis)에서 유해화학물질 확인이 가능합니다
- 사고대비물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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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·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3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·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하며, 현재 69종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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